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의 5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내달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연관된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후속조처다. 차량 결함 숨기면 손해액의 5배 배상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제작사가 결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