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과실만큼 보험 부담

정부, ‘나이롱환자’ 유발 자동차보험 개선안 추진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의 설자리가 줄어든다. 2023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 보험금에서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4주 넘게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강화된다. 보험 가입자 1인당 2만∼3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의 예상이다.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