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격 시행, 반드시 알아야 할 요점 정리

지난 25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의 발단과 추가된 대책, 처벌 수위 강화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민식이법’이 뭐죠?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김민식’ 어린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 ‘국민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