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기차 보급 정책에서 중요한 것 2가지

효율차등 보조금 단계적 전기요금 할인 축소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브뤼셀을 휘어잡고 있는 탓에 벌어지는 유럽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배출가스 저감 정책에 대하여 필자는 반복적으로 비판해 온 바 있다.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을 때, 친환경 자동차의 보조금이 긍정적인 사회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이용하여 기존에 지적받던 환경역진적, 소득역진적인 보조금 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피력한 […]